법의 제1차적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개인의 가족 및 재산 관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가 원고가 되지만, 사회 정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인 경우 검사가 사회 정의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어 공소 사건을 진행한다. 검사의 공소와 변호사의 변론을 바탕으로 판사는 진실의 확인, 범죄의 성립 여부, 형량에 대한 최종적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므로 판검사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정의관을 기대하게 되고,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초록빛 사파이어, 파랑색 에메랄드, 빨강색 루비, 노랑색 황옥, 보랏빛 자수정 등 다양한 색채를 함께 뿜어내는 오팔(Opal)이란 광물은 고대 로마 황실과 예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온 귀중한 보석이다. 오팔(OPAL) 세대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어로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을 말한다. 한국동란 이후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오팔’과 발음이 같다. ‘뉴실버 세대’, ‘액티브 시니어’, ‘신중년층’, ‘욜로세대’ 등 다양하게 불린다.
한국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 만 년 동안 한여름 한겨울을 이기며, 한 솥에서 한식으로 밥 먹고, 한복으로 옷 입고, 한옥에 살며, 한국어를 말하며, 한글이라는 명품 문자를 만들었고, 아프면 한약으로, 병나면 한방으로 치료하며, 한 핏줄 한 겨레를 이으며, 한 마당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데 어울려 한 배달의 자손으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한(恨)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한족(韓族)이다.
적도 중남미 에콰도르 서쪽 동태평양에 위치한 콜론 제도(Archipiéago de Colon)는 갈라파고스 섬(Galapagos Islands)으로 더 유명하다. 우리나라 전라북도 크기(8,061제곱킬로미터), 인구 2만 5천 명 정도이며, 오랜 세월동안 타 대륙과 고립되어 고유종(固有種) 생명체가 많다.
진(秦)나라의 어린 왕인 정이 성인이 되자, 국정을 대신 맡아 처리해 온 여불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노애(嫪毐)의 반란이 일어났다.
1923년 9월 도쿄를 중심으로 진도 7.9급의 초강력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고, 큰 화재가 수반되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4만 명, 이재민 3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재난이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하였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었다. 일본인들은 진실을 알려 하지 않은 채 조선인 또는 조선인으로 의심받는 사람 3000명~6000명을 학살하였다. 가짜 뉴스가 인간성을 말살하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학생들이 사고의 지평을 넓혀 개인의 행복과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의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아름답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분열과 대립으로 꼴불견인 한국 정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진실과 정의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될까 우려한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이 엄격히 통제됨으로 국가 공동체의 미래와 희망을 분별하는 역량을 기르고, 치자피치자(治者被治者) 동일성(同一性)이라는 민주정치 원리를 스스로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은 삶과 죽음, 죄와 영혼 구원에 관한 생각의 차이로 발생한 종교전쟁이었다. 죽음 그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적 순수성이 세속적 정치 권력에 지배당할 때 화합과 타협이 이루지 못하고 대립과 분열의 극으로 치닫게 된다. 정치적 세력이 종교적 세력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달리는 차량에 실린 드럼통의 물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차량이 멈추어야 드럼통의 물도 멈추는 법이다. 하지만 출렁거림이 없는 드럼통의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생명의 이치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법이요, 움직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증표다. 삶은 순간이다. 패자의 아픔도 승자의 기쁨도 순간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대껴야 한다. 파열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북 구미의 최대 관심 사안인 민선 초대 체육회장 및 원남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늘(30일) 실시된다. 특히 내년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 체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게 될 초대 민선시장의 어깨는 무겁다. 오늘 실시되는 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구미 경제는 공단 경기 침체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터널에
임관(臨官)은 성실(誠實)하고 신중(愼重)하며 무게가 있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원칙적(原則的)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실력과 권위는 있지만 인간미(人間味)가 없고 처세(處世)에 모가 난다. 사리(事理)에 밝고 지식이 풍부함으로써 모든 일에 치밀(緻密)하고 냉정(冷情)하다. 모든 일을 논리적이고 사리(事理)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한 치의 오판이나 허점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정확해야만 움직인다. 섣부르게 감정이나 기분, 용기나 욕심만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실용적(實用的)이고 타산적(打算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산발적인 테러를 벌여 왔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 평화를 유지해온 시대였다. 그것은 첫째,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행사해온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국가 이익 대립을 군사 전쟁이 아니라 경제 경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곧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나라에 도사리고 있다. 여전히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패권 침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 속에 민생은 없다. 유아독존(唯我獨尊)만이 있을 뿐이다. 저들만 잘났다고 우겨대고 있으니, 겸손이 없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으니, 타협과 협상이 설 자리를 잃었다.
엘지 디스플레이가 2천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데 이어 엘지 계열 모 기업의 해외 이전설이 12월 20일 가시화되면서 구미가 총체적 난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의적절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미 정치권의 안이한 자세가 안타깝고, 원망스럽다. 구미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보수당에 대한 경종이면서 민주당에 대한 절절한 갈망이 낳은 산물이었다
구미시가 20일 시의원, 관광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의 압력을 받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빈곤을 겪었다. 그 가운데 한반도의 북쪽은 최악의 독재를 만나 아직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건국 당시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공산화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좌익들을 물리친 것은 참으로
구미시의회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1조2천647억만원 중 70건에 41억 9천 1백만원을 삭감했다. 이중 문화, 예술, 관광 관련 예산 37건이 전액 혹은 부문 삭감됐다. 그만큼 전체 삭감 건수의 절반을 웃돌 만큼 문화 예술 예산을 향한 의원들의 칼질은 혹독했다.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의 주범은 바로 세금이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그 돈으로 복지를 늘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국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는 그들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상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과학이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만, 위기라 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더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아침저녁으로 날이 추워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툼해지는 걸 보니 겨울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다가오는 내년을 앞두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거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기 위해 구세군 냄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거리 곳곳에서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광장에 솟은 이웃사랑 온도 탑의 온도가 훈훈하게 올라가면서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랑의 온도는 현재 국민의 관심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 않다. 따뜻한 손길은 구세군 냄비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필요하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규정에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에 실패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소위 ‘야당 의원 빼가기’에 나섰다.